관련법령 및 서식

법령명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96.12.31 법률 제5242호,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71호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97.10.21 대통령령 제15498호,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07호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97.11.11 총리령제659호,
  전부개정2004.7.29 행정자치부령 제245호
• 국회정보공개규칙
  제정 97.11.17 국회규칙제101호
  일부개정 2007.7.3 국회규칙 140호
• 법원정보공개규칙
  제정 97.12.30 대법원규칙제1490호
  일부개정 2007.7.31 대법원규칙
• 선거관리위원회정보공개규칙
  제정 97.12.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152호
  일부개정 2007.4.26 선거관리위원회규칙 277호
•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제정 97.12.31 헌법재판소규칙제94호
  일부개정 2007.11.28 헌법재판소규칙 198호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99.1.29 법률 제5790호
  일부개정 2008.2.29법률 제8852호
• 외교문서보존및공개에관한규칙
  제정 1993.7.28 외무부령제170호
  일부개정 2008.3.6 외교통상부령 86호
•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07.12.31 대법원규칙 2141호

  * 관련법령은 법제처의 현행법령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규정명

• 행정정보공개규정 HWP
  개정 2013. 11.1 농촌진흥청 훈령 제975호
• 농촌진흥청 행정정보공개 업무편람 PDF

서식관련

• 정보공개청구서 HWP TXT
•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HWP TXT
• 정보공개처리대장 HWP TXT
•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HWP  TXT
• 제3자 의견청취서 HWP  TXT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HWP  TXT
• 정보공개위임장 HWP  TXT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HWP  TXT
• 정보공개 운영실태 HWP  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