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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 제도란?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 * 복사청구 등)
정보제공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5242호('96.12.31) ※'98.1.1시행 법률 제 4734호('94.1.7) ※'95.1.8시행 법률 제5241호('96.12.31) ※'98.1.1 시행
입법목정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학대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 단체, 국영기업체 등)		 *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 국민 *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담당자담당자 : 운영지원과 이숙희031-299-2463 갱신주기 :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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