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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기술창업
지식재산의 분류
단위 : %
| 구분 | 정의 및 등록요건 | ||
|---|---|---|---|
| 산업 재산권 |
특허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대발명, 발명) 등록요건 :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
존속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 보호대상 : 물건, 방법, 개량, 결합, 식물 등 |
| 실용 신안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실용성 있는 것(소발명, 고안) 등록요건 :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
존속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 보호대상 : 물건, 방법, 개량, 결합, 식물 등 |
|
| 디자인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등록요건 :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
존속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구법 적용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까지) 보호대상 : 물품이 외형적 디자인 |
|
| 상표 |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상표와 서비스로 구성됨 등록요건 : 자타상품 식별성(외관, 칭호, 관념 |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매10년 갱신가능)(반영구) 보호대상 :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등) |
|
| 저작권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창작시에 발생, 별도의 등록을 요하지 않음(등록시에는 저작자 · 창작일 등에 대한 추정적 효력 발생) |
존속기간 :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공동저작물은 최종사망자의 사망일로부터 70년간) 보호대상 : 주관적인 창작이 인정되는 저작물(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
|
특허
특허활용
-
실시 : 직접 실시, 양도, 라이센스
기술인증 : (직접)벤처기업 인증, 우수조달품지원, 정부지원사업 등 / (간접) 신용평가, 투자유치
기술금융 : IP담보대출,IP보증(신용보증기금),농림축산식품부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 각종의 정책자금, 현물출자 등
홍보 : 기술력 증명,특허 표시 등
특허출원
-
특허절차
단위 : 만원
| 권리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
| 출원시 비용 |
150 ~ 200 | ~ 100 | ~ 50 | ~ 30 |
| 등록시 비용 |
~ 100 | ~ 50 | ~ 50 | ~ 30 |
| 전체 | ~ 300 | ~ 150 | ~ 100 | ~ 60 |
* 평균값으로 실제와 상이 할 수 있음
비용구성
-
관납료 : 출원료, 심사청구료(특허, 실용신안), 등록료 등
* 출처(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70301&lsiSeq=192179#0000)
대리인 수수료
| 단체 | 사업내용 |
|---|---|
| 공익변리사 특허 상담센터 |
산업재산권 상담 / 분쟁 컨설팅 / 지역 순회상담 / 서류작성 지원* / 심판, 소송 비용지원 서류작성 지원* 대상 : 소기업 / 학생 / 19세 미만 / 군복무중인 자 / 유공자 등 / 등록 장애인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해당 자 한도 : 권리별 1건 / 1년 |
| 지역별 지식재산 센터 특허청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프로그램 |
IP-디딤돌 : 사업아이템의 특허출원비용 150만원 IP-나래 : 창업기업의 IP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총 사업비 2,500만원, 정부지원금 1,750만원 이내) |
상표, 지리적 표시
상표
-
상표란?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문자·도형·색채·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상표법)
* 소비자와 내 제품의 소통 통로
-
보호대상
상표,서비스표,업무표장,단체표장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증명표장
-
존속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갱신가능
-
상표권 구성 : 표장 + 지정상품 (지정서비스,지정업무 등)
표장 : 기호,문자,도형,소리,냄새,형싱,색채 등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
지리적표시
-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이란?
지역특산품의 명성·품질특성이 지리적요인(기후,토양,수질 등) 또는 인적요인(제조 또는 생산방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 그 특산품의 상품표시를 <지역명+싱품명>으로 할 수 있게 한 제도
* 예시 : 괴산고추,청양고추,영주사과,횡성한우,의성마늘,보성녹차,고흥김,평창산양삼,창녕양파,함안수박,기장쪽파 등
-
등록요건
| 유명성 |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나 국외에서 널리 알려짐 |
|---|---|
| 역사성 |
해당 품목의 생산과 대상지역 간에 역사가 깊어야 함 |
| 지리적 특성 |
해당 품목의 특성이 대상지역의 자연 환경적 요인에 기인되어져야 함 |
-
지리적 표시 구분
| 구분 | 지리적표시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상표법) |
|---|---|---|
| 목적 |
품질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통한 소득증대 이바지 |
상표의 보호를 통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 이바지 |
| 생산 및 가공 (해당지역) |
생산(재배) 및 가공한 단체로 구성된 법인 |
생산(재배) 및 가공한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 |
| 대상 품목 |
농산물 및 그 가공품 중 농림축산식품부 고시품목 |
모든 상품(공산품 포함) |
| 등록요건 |
유명성,역사성,지리적 특성(품질의 우수성 필요)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또는 가공된 품목 |
상표요건 및 지리적 특성 만족(품질의 우수성 불필요) |
| 인증마크 |
별도 등록마크 부여 |
지역+품목명으로만 구성 |
| 사후관리 |
품질관리 유지 위한 관계공무원의 조사 |
이해관계자 무효심판 외 없음 |
| 침해대응 |
거짓 허위표시제 처벌 가능 제3자의 지리적표시 사용을 금지할 수 없음 |
침해죄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 가능 |
출처: 청년농업인 START-UP! 기술창업 가이드북
기술사업화 정의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기술이전법)]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기술을 향상시키는 것
-
[STEPI,2009]
보유기술의 잠재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술을 이전하거나 생산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절차
기술사업화 분류
기술사업화 Process
기술개발과 기술도입의 차이점
출처: 청년농업인 START-UP! 기술창업 가이드북
기술이전 개념
기술이전이란?
-
기술이 양도,실시권 허락,공동연구,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 되는 것
농식품 기술이전 및 절차
농식품 R&D 기술이전
-
국유특허
국가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발명하여 '대한민국'으로 등록된 특허
*농업분야 등 8천여 건이 등록돼 있으며, 과반수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성과물임
*유상실시,통상실시권 허락원칙(수의계약의 방법),특허법에 규정된 실시행위로 실시가능
*무상실기 : 3년이상 미활용 국유 특허 대상 무상실기,농업기술실용문화재단 문의(063-919-1384)
-
지자체 특허
국가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발명하여 '대한민국'으로 등록된 특허
*지자체 소속 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등의 연구개발성과물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실시권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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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허
대학,출연연구기관 예)oo대학교,한국식품연구원…
기업체,개인 개발기술 예) (주)홍길동식품,홍길동…
특허검색 방법
키프리스 검색
기술목록집/유망기술설명회
NATI검색(농림축산식품 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
출처: 청년농업인 START-UP! 기술창업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