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내는 세금, 소득세

1. 종합과세

   •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비롯하여 분리과세하지 않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 소득세를 결정합니다.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각각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 종합과세 계산

   

   • 세율(2024)

   소득세 종합과세 세율 테이블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억 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억 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2. 분리과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별도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합니다.

     2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세율 14%)

     연금소득, 기타소득(원고료, 복권당첨금 등)은 별도 세율표에 따라 원천징수

3. 분류과세

   •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소득원천에 따라 별도로 소득을 계산합니다.

   • "소득세 이렇게 챙기자!"

     소득공제 + 세액공제 + 비과세 = 소득세 감면

     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신용카드사용금액공제 등

     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보험료 · 의료비 · 기부금 세액공제 등

     비과세 : 식량작물재배업 농업소득, 재형저축 이자소득, 1개 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상금 · 보조금 소득 등

농업분야 소득세

1. 농업인이 농사지어 얻은 농업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같이 총수입금액(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계산합니다. 다만,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됩니다.

   필요경비 계산

   • 회계 장부를 작성한 경우
     장부/증빙서류에 따라 계산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인 농업인은 간편장부대상자, 3억원 이상인 농업인은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생각해낸 장부로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간단히 작성할 수 있는 장부입니다.

     ※ 복식부기는 일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전문적인 회계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 장부를 갖추지 않은 경우
     추계결정을 통해 계산

     수입금액 6천만원 미만인 농업인은 단순경비율 적용, 6천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기준경비율 적용

     ※ 농업분야 단순경비율 : 축산업 88~97.2%, 채소·기타작물재배업 93.5%

     ※ 농업분야 기준경비율 : 축산업 5.4~9.8%, 채소·기타작물재배업 4.5~9%

2.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3. 비과세 하는 농업소득

   •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작물재배업 소득

     채소·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과실·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커피 등), 기타 작물재배업(인삼 등), 시설작물재배업(콩나물 등)

     • Q

       경북 영천에서 사과와 복숭아를 재배하는 전업농입니다. 다른 수입은 없고, 작성한 장부를 보니 2020년도 매출액이 12억원, 필요경비는 10억 8천만원 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 A

       사과, 복숭아는 매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매출액 12억원 중 2억원이 과세대상이므로 소득금액(12억원-10억8천만원 =1억2천만원)의 2/12에 해당하는 2천만원이 과세대상소득입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 농가부업소득

     민박, 음식물 판매, 전통차 제조,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축산업 등을 합산하여 연 3천만원 이하 소득

     • Q

       충남 당진에서 민박을 겸하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민박운영으로 연간 3천만원의 수입, 경비로 1천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소득세는 얼마입니까? (다른 농가부업활동은하지 않음)

     • A

       소득(수입 - 경비 =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농가부업소득으로 볼 수 있어 전액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납부 세액이 없습니다.

     농가부업규모에 해당하는 범위의 축산업(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오리 15,000마리 등)

   • 그 밖에 비과세 되는 소득

     전통주 제조소득(농어촌지역에서 제조한 연 1,200만원 이하 소득)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하여 발생하는 소득(논·밭임대 소득 등)

     산림소득(5년 이상 조림된 임지의 임목 벌채 등 연 600만원이하 소득)

   비과세 소득 테이블 : 구분, 세부사항, 과세여부

   구분	세부사항	과세여부
   작물재배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과세제외
   	채고,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비과세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
   	기타 작물재배업
   	시설 작물재배업
   축산업		농가부업규모 외 초과소득 3천만원 이하 비과세
   기타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과세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4. 작물재배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인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를 15~30% 감면(~'25년) 받습니다.
5. 농공단지 입주기업(개인사업자)의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50% 감면(~'25년) 됩니다.
   잠깐! 농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으로 농업 생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량안보 차원에서 식량작물재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농업인도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3년 소득세법 개정)

출처 : 2024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