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과면허에 대한 수수료

1.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과세합니다.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계산

   • 등록당시 가액 × 세율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결정액

     세율

     부동산 등기 : 유형에 따라 0.2~2%(지상권·저당권 등 : 0.2%)

     선박 등기 : 소유권 보존 : 0.02%(그외 건당 15,000원)

     차량 등록 : 차종 및 등록유형에 따라 0.2~5%

     법인 등기 : 출자금액·재산가액 등의 0.1~0.4%(영리법인은 0.4%)

2.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열, 검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을 받는 자에게 과세합니다.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계산

   • 인구 50만 이상 시, 기타 시, 군 별로 규모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하여 적용

     세율

     등록면허세 세율 테이블 : 구분, 인구 50만명 이상, 그 밖의 시, 군

     구분	인구 50만명 이상	그 밖의 시	군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잠깐! 등록면허세는 행정청의 행정·관리업무에 대한 수수료 성격이 강합니다.

농업분야 등록면허세

1.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15년~)

   • 전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에 대해 사육시설 면적에 따라 1~5종으로 나누어 매년 등록면허세 부과

     행정청이 축산업 허가·등록제를 시행·관리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 개념으로 부과

   • Q

     전북 정읍에서 990㎡의 축사에서 141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는 축산인입니다. 축산업 영위에 대해 '14년,'15년 지자체에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얼마입니까?

   • A

     축산업은 '15년도부터 등록면허세 대상이므로 '14년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가축사육업 허가 대상 ('14.2월부터)이며 지방세법상 제4종(사육시설 면적이 1천㎡ 미만), 인구 50만명 이상 시에 해당하므로 '15년 납부세액은 2만7천원입니다.
     (이후 매년 납부)

2. 농협

   • 조합 합병 시 합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수받은 재산의 등록면허세 50% 경감(~'24년)

     농협 융자 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경감(~'25년)

출처 : 2024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