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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거래와 세금
인지세
인지에 대한 세금
가. 인지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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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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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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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선박·항공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등 : 기재금액별 2만~35만원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이 필요한 동산의 소유권 양도 증서 : 3천원
계속적·반복적 거래증서(신용카드 회원가입, 무선전화 가입 등) : 3백원
상품권, 선불카드 : 겉면에 표기된 금액별로 50원~8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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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채권, 출자증권, 수익증권, 기업어음 : 4백원
예적금 증서, 통장,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등 : 1백원
시설대여계약서 : 1만원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 : 사채보증 1만원, 신용보증기금 등 1천원, 농신보 등 2백원
농업분야 인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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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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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융자, 예금에 따른 인지세 면제(~'23년)
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 외상 구입 작성 서류 인지세 면제(~'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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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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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사업, 농지은행사업, 과원규모화사업,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 농지조성사업과 관련한 재산권 이전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23년)
※ 농지은행사업 : 이농 및 탈농하고자 하는 농가, 영세 농가나 고령 농가,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농가의 농지 또는 도시민이 소유한 농지를 맡거나 매입하여 전업농에 임대 또는 매도하는 농지관리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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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22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