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공익직불금

공익직불금 구조와 준수사항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지급 대상자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농업 종사자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
• 기존 수령자의 경우 2016년~20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 신규 대상자의 경우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이거나 직불금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 주소지가 농촌외 지역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해야 됨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자: 같은 시군구에서 소재하는 1만㎡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자 등

공익직불금 유형별 지급단가

• 소농직불금: 농업인 단위가 아닌 농가 단위로 지급
  아래 표의 8가지 요건 충족시 연간 120만원 지급

  ※ 직불금 수급을 목적으로 세대 분리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기본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의(주민등록이 같은 주소에 있지 않는)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수준	지급요건		수준
  면적	1농지 경작면적	0.1~0.5ha 이하	농외소득	5개인 농외소득	2,000만 원 미만
  	2농지 소유면적(농가)	1.55ha 미만		6농가 농외소득	4,500만 원 미만
  3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기타소득	7축산업 소득	5,600만 원 미만
  4영농종사기간		3년 이상		8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 원 미만

  주) 요건 1은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면적 합, 요건 2외 6은 농가의 모든 구성원(농업인 및 비농업인)포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20),「공직직불제 종합지침서」

• 면적직불금

  ※ 경작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7가지 요건 충족시 소농직불금 신청 가능
  ex) 농업비진흥지역 밭 0.8ha (0.8×134만원 = 107.2)

  (단위: 만 원/ha)

  면적직불금

  단계 구간	면적직불금
  	2ha 이하(1구간)	2ha 초과~6ha 이하(2구간)	6ha 초과(3구간)
  논·밭 진흥지역	205	197	189
  논 비진흥지역	178	170	162
  밭 비진흥지역	134	117	100

  주)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 농업경영체* 농업법인(들녁경영체) 400ha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27조의3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농업법인. 이 경우 공동 농업법인의 회원인 농업인의 지급상한면적에 과하여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를 적용
  * 다만, 2019년에 종전에 쌀고정, 밭고정, 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논+밭)면적의 합이 지급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면적을 인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서」

출처 : 청년농업인 영농생활 기초가이드북(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