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책임운영기관 2007년도 사업결과 평가보고서

□ 평가의 목적
 ○ 책임운영기관 운영성과 및 사업실적 점검
 ○ 책임운영기관 운영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보 수집
 ○ 기관장 및 직원의 인사관리, 성과급 지급 등을 위한 준거자료 확보

□ 평가의 기본방향
 ○ 기관업무, 성격, 규모 및 설치목적 등에 적합한 평가방식 및 지표를 개발·활용하되, 측정지표의 계량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실시
 ○ 책임운영기관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기관간 서열화를 위한 평가방식은 원칙적으로 지양
 ○ 평가로 인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도록 경제적·효율적인 평가 실시

□ 평가일정 및 방법
 ○ 평가보고서 제출(’07. 1. 16)
 ○ 자체평가 및 실적·현장 점검(’08 2. 13～14, 해당기관)
  - 발표 : PPT 이용 프리젠테이션(발표 40분, 질의응답 30분)
  - 주요내용 : 실적증빙 자료 및 우수실적 점검
 ≪자체 평가단 구성·운영≫
 ▲ 외부(8) : 분야별 전문가(사업4, 심의위원1, 경영2, 평가1)
 ▲ 내부(2) : 연구정책과, 평가조정담당관실내 담당관
 ※ 자체평가단은 평가 전담부서인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통합·운영 →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개최(’08. 2. 25)
  - 행정소요가 가중됨에 따라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개의 운영심의회로 통합·운영(4개 → 1개 심의회), 4개 분야별 전문가 위촉
  - 심의위원(9명) : 외부위원(5명), 내부위원(4명) → 위원장(외부위원, 강원대 김경량 교수)
  - 07년도 사업결과 평가 및 08년도 사업계획 심의·의결

□ 평가 항목
 ○ 고유사업평가(60%)
  - 연구성과활용, 연구활동 산출물, 민원 및 기술정보 서비스, 개발기술 활용보급, 고객서비스 향상 등
 ※ 세부 평가지표는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관리역량 평가(40%)
  - 행자부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주관

□ 평가의견 및 결과 (운영심의회)
 ① 책임운영기관(축산과학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업공학연구소, 원예연구소)에 대한 2007년도 사업평가 결과를 자체사업평가 결과 원안대로 의결함
 ② 각 책임운영기관별로 2008년도 측정지표에 대하여 대표성 있는 지표를 선별하거나 개발하여 10～15개 수준으로 책정하고 성과지표별 가중치도 5～10%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권고함

 <축산과학원>
 ○ 성과지표 및 가중치 변경
  - 성과지표 개수 : 23개(‘07) → 16개(’08)
  - 가중치 : 1～10%(‘07) → 5～10%(’08)
 ○ 평가지표 중에서 수정이 필요한 지표
  - 삭제지표 : 돼지 냉도체 1등급 이상 출현율, 과제결과평가 총평균 점수, 과제완결율, 인터넷민원처리율, 의뢰시험 등과 관련된 민원제기율, 자체수입(외부연구비), 자체수입(면허료 및 수수료)
  - 변경지표 : 한우거세우 1등급 이상출현율(과학원 기술투입 10대 브랜드로 한정), 홈페이지 정보제공 건수(민원처리 및 정보제공건수로 변경)

 <농업생명공학연구원>
 ○ 성과지표 및 가중치 변경
  - 성과지표 개수 : 19개(‘07) → 15개(’08)
  - 가중치 : 1～14%(‘07) → 5～10%(’08)
 ○ 평가지표 중에서 수정이 필요한 지표
  - 삭제지표 : 특허균주 기탁건수, 유전자원 도입 수
  - 변경지표 : 유전자원 증식 및 평가, 신규 유전자원 등록 수(유전자원 도입·증식·평가·등록과 관련한 지표는 통합조정 및 가중치를 재조정)

<농업공학연구소>
 ○ 성과지표 및 가중치 변경
  - 성과지표 개수 : 19개(‘07) → 13개(’08)
  - 가중치 : 1.5～6%(‘07) → 5～10%(’08)
 ○ 평가지표 중에서 수정이 필요한 지표
  - 삭제지표 : 과제의 완결정도, 생산비절감율, 시험평가 수입액, 인터넷민원처리 응답율, 시험평가 민원제기율
  - 추가지표 : 시험평가 예약제 실시건수(민원서비스 향상 척도)
  - 변경지표 : 산업재산권 실적, 학술활동 실적, 시책건의 실적, 기술정보 제공실적(실적의 질을 고려한 가중치 반영)
   ※ 산업재산권실적 : 특허등록1.5점 + 특허출원1.0점 + 실용신안등록1.0점 + 실용신안출원0.5점

<원예연구소>
 ○ 성과지표 및 가중치 변경
  - 성과지표 개수 : 15개(‘07) → 14개(’08)
  - 가중치 : 2～8%(‘07) → 5～10%(’08)
 ○ 평가지표 중에서 수정이 필요한 지표
  - 삭제지표 : 인터넷 민원처리율
  - 변경지표 : 국내육성 품종 점유율(딸기, 장미, 국화 로열티 대응 지표로 세분화), 영농활용 만족도(가중치 조정), 홈페이지 정보제공 건수(정보이용자 수로 변경)

 ③ 운영심의회 주요 내용
≪2007년도 사업추진 결과≫
 ○ 책임운영기관 전반적으로 2007년도 목표대비 성과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이를 추진한 기관장과 연구원들의 노고에 감사(전 기관 공통)
  - 축산기술 지원 강화를 위한 「119」운영 등 연구결과 활성화를 위한 보조적 활동 및 대민서비스의 목표초과 달성은 고무적인 일임(축산원)
  - 연구성과의 양적·질적인 성장(논문 SCI 45건, IF 131 → SCI 68건, IF 184)과 함께 미국보유 한반도 원산 유전자원 반환 등 농업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 구축은 매우 높게 평가할 수 있음(생공원)
  - 농업기계 시험평가 및 재정수입, 기술개발 대민서비스, 연구개발 기술의 활용 및 보급 확대를 위한 활동 등의 목표초과 달성은 매우 높은 성과임(농공연)
  - 로열티 대응 품종 육성 등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원예산업 발전의 공감대 형성’사업은 매우 높게 평가됨(원예연)
 ○ 고객만족도 및 영농활용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가중치 상향조정이 요구됨(전 기관 공통)

≪2008년도 사업추진 계획≫
○ 대민서비스 향상과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주시기 바람. 소비자가 원하는 과제를 정확하게 기획하여 수행하고 사업결과로 도출된 성과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홍보함과 동시에 수혜자에게는 해당기술을 신속하게 이전토록 추진(전 기관 공통)
○ 2008년도 측정지표에 대하여 과도한 지표설정으로 지표별가중치와 성과의 중요도가 분산되지 않도록 대표성 있는 지표를 선별하거나 개발하여 10～15개 수준으로 책정하고 성과지표별 가중치도 5～10% 수준에서 유지(전 기관 공통)
  - 매년 모든 성과지표에 있어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는 만큼 목표치 설정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경제적 파급효과 등 성과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는 경제성지표 및 수요자중심지표 개발과 보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평가조정담당관실과 협의하여 기관의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전 기관 공통)
○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에 따른 연구개발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와 연계된 연차별 세부계획과 과제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공동연구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소속 연구기관간, 지방연구기관 및 민간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킹이 형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체계 강화(전 기관 공통)
○ 국가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보다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항목의 개발이 우선시 되는 일이 없도록 BT 등 첨단분야와 기초기술개발 분야에 균형있는 연구자원 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단편기술개발보다는 개발된 기술을 패키지화하여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축산원)
○ 대학, 출연연 등 민간 연구기관과 차별화 할 수 있는 국가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이 필요함. 국립연구기관으로서 GMO 안전성, 생물다양성 협약 등 국가 전체 생명공학연구 중 농업분야에 대한 정책수립의 근간이 되는 연구결과 도출과 이를 법제화로 연결시킬 때 국가연구기관으로서 존재 이유가 부각될 것임(생공원)
 ○ 영농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애로 기술, 해외시장 개척 및 원천기술 확보 등을 위한 선도기술 등으로 연구개발 계획 수립부터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개발된 기술의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농기계 개발분야와 농공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자원분배가 필요(농공연)
 ○ 신기술 조기보급 및 실용화 사업이  FTA대응 신품종 보급 위주로 수행되면서 상대적으로 개발된 재배기술, 수확후 관리기술, 친환경 기술 및 시설원예 기술의 보급 및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품종보급과 동시에 재배, 수확후 관리기술, 시설원예 등 종합적으로 기술이 현장에 보급되어 고객만족도(영농활용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원예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