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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소개

개 요

추진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제14839호)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제15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제16조(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제26조(평가결과의 공개), 제27조(평가결과의 보고), 제28조(평가결과의 예산・인사 등에의 연계・반영), 제30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국무조정실), 행정관리역량 평가계획(행정안전부)

추진목적

  • 중앙행정기관장 책임 하에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정책, 예산, 조직, 인사 등에 반영하여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부문,평가대상과제, 평가 총괄기관, 주요정책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관리 과제 국무조정실, 행정관리 역량 조직, 인사, 정보화 분야 행정관리역량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재정사업 (일반재정)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 (R&D) 정부연구개발 사업,(재난안전) 재난안전사업, (균형발전) 균형발전 세부사업 ,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위원회

*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수립하는 업무계획으로서 당해연도 소관기관의 주요 정책 및 사업의 목표와 추진일정,
    목표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포함

평가 대상 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