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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공고 제2016-13호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1. 국유품종보호권 처분(전용실시권 설정 : 수의계약)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전용실시권 설정(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판매(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전시)
○ 전용실시권 설정대상 품종 및 예정가격(3작물 4품종, 공고문 참조)
○ 판매예정가격 산출내역(공고문 참조)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
○ 전용실시권 설정 수의계약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1.15(금) 15:00~1.29(금) 15:00
※ 제출처 :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
- 계약대상 : 품종별 처분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을 제출한 업체
※ 품종별 총판매예정수량 및 예정가격 변동 불가
- 계약금액 : 신청자가 제출한 견적서 금액
- 계약체결 : 2016. 1. 29(금) 15:00 이후 15일 이내
- 계약장소 :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관리계)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입니다)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
○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실시료 견적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 사용인감계(인감 미사용 시)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전용실시권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고지서에 의하여 6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용실시권자는 계약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금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습니다.
○ 전용실시권자는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과 협의하고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여야 합니다.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합니다.
바. 기타 참고사항
○ 계약 후 분양가능한 원종량은 육성담당자에게,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우리 청 연구운영과(063-238-0753, rohmy17@korea.kr)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 관리계(063-238-02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1. 15.
농 촌 진 흥 청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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