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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의 잔류농약 정량한계 미만 불검출 처리 규제개선 | |
| 관리자 2016-0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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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한계 기준(0.05mg/kg) 마련으로 현장 어려움 해결 -
이는 비료 중 잔류농약의 정량한계1) 기준치(0.05mg/kg)을 정해기준 미만으로 검출될 경우에는 불검출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촌진흥청 고시)을 개정 했다. 종전 규정은 농약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는 비료 원료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잔류농약이 극미량만 검출되더라도 해당 비료의 등록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경종·축산업 경영과정에서 농작물 및 환경․인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의 농약성분이 비료 원료(볏짚, 축분, 왕겨 등)에 비의도적으로 혼입 가능성이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비료의 검사기준에 잔류농약의 정량한계 기준을 유기농업자재의 기준과 동일하게 0.05mg/kg으로 마련하고 정량한계 미만으로 검출된 농약성분을 불검출로 처리함으로서 비료 업체의 현장 어려움을 해결하는 등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농촌진흥청 박연기 농자재산업과장은 “현장의 어려움 및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정부3.0 취지에 맞도록 비료 중 잔류농약의 허용기준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라며, “비료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비료 생산·수입업체 교육을 통해 자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비료에 함유된 농약성분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 및 농업환경 오염 등을 방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_______________ 1) 확실성을 가지고 정량 분석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최저농도 [문의]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장 박연기, 농자재산업과 김효경 063-238-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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