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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비공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공개합니다. (개정일 : 2023.4. 11.)
비공개 세부기준
| 부서명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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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변인실 | 홍보유공포상 | 홍보 유공자 공적심사결과자료 | 제6호 | |
| 홍보 유공자 공적조서 | 제6호 | |||
| 언론홍보 분석 | 신문 스크랩 용역계약과 관련한 업체 및 개인정보 | 제6호, 제7호 | ||
| 온라인 홍보 | SNS기자단, 정책기자단 DB 정보 | 제6호 | ||
| 정책고객서비스 업무 | 정책고객 DB 정보 | 제6호 | ||
| 감사담당관실 | 종합·특정감사 | 예비감사·자체감사 처분지시서(징계사항), 감사결과 | 제5호, 제6호 | |
| 감사원 감사 결과 | 중요처분요구사항 처리(징계사항), 처분지시서, 처분결과 | 제5호, 제6호 | ||
| 진정 및 비위 민원 처리사항 |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 제5호, 제6호 | ||
| 다수인 관련 민원업무의 조사 처리 |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 제6호 | ||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 | 제6호 | |||
| 공직기강 확립업무 | 복무감사 실시 사전계획 | 제5호 | ||
| 복무감사 결과 중요처분 지시(징계 등) | 제5호, 제6호 | |||
| 공직자 병역사항 | 병역사항 신고자료 | 제6호 | ||
| 공직자 재산등록, 행동강령 업무 | 공무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 제1호, 제6호 | ||
| 윤리.진실성위원회 운영 | 연구윤리 부정행위 모니터링 자료 | 제5호, 제6호 | ||
| 출연금 연구비 정산·검증 | 출연금 관리실태 감사자료 | 제5호, 제6호, 제7호 | ||
| 운영지원과 | 보안의 관리 및 보안감사 |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보안업무 심사분석 및 비밀(대외비) 문서 | 제2호 | |
| 비밀기록물 관리 |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암호자재, 비밀기록물 분류사유 | 제2호 | ||
| 정보공개제도 운영 |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회신자료 | 제5호 | ||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개인정보 | 제6호 | |||
| 정보공개청구자에 대한 개인신상정보 | 제6호 | |||
| 직원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동호회 회원 개인신상정보 | 제6호 | ||
| 후생시설 관리 및 운영 | 매점운영과 관련하여 공급계약 및 판매이익금과 관련된 정보 | 제7호 | ||
| 식당운영과 관련하여 식당인력 및 거래처 정보 | 제6호, 제7호 | |||
| 농촌진흥장려금 및 송암장학금 등 기금의 운용 | 수혜 직원의 개인신상정보 | 제6호 | ||
| 청사방호 | 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 경로, 경비일지, 경비시스템 위치, 사진 등 | 제2호 | ||
| 채용시험 |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 제6호 | ||
|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 제5호 | |||
|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 제5호, 제6호 | |||
|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명, 도장날인 부분 | 제5호 | |||
| 인사관리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 변명서, 조사보고서, 소청심사조서, 입증자료 근무성적 평정결과 |
제5호, 제6호 | ||
|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그밖에 공개 시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호, 제5호 | |||
| 기관내부심의를 위한 자체포상심사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신원조사, 급여 및 수당내역,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직) 사유 등 | 제6호 | |||
| 각종 인사자료에 수록된 개인정보 | 제6호 | |||
| 세입.세출예산의 경리.결산 | 지출증거서류에 표기된 계약관련 정보 및 개인정보 | 제5호, 제6호 | ||
| 회계직 관리 | 증명자부호, 회계직 인감 및 직인 내용과 관련한 정보 | 제5호, 제6호 | ||
| 인건비 및 여비집행 | 급여 및 연말정산내역 등 특정 개인의 정보가 포함된 정보 | 제6호 | ||
| 해외이전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보조금교부내역에 포함된 개인정보 | 제6호 | ||
| 채권관리 | 채권정보 중 개인정보 | 제6호 | ||
| 공무원 연금 및 국민연금관리 | 연금과 관련하여 신청서 및 명단 | 제6호 | ||
| 의료보험관리 | 특정 개인의 의료보험내역 | 제6호 | ||
| 맞춤형 복지내역 | 복지가입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개인정보 | 제6호 | ||
|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 보관 | 입찰관련 예정가격, 규격 검토자료 등 계약체결에 영향을 주는 정보 | 제5호 | ||
| 채무 채권에 포함된 개인정보 | 제6호 | |||
| 국유재산관리 |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의 정보가 포함된 정보 | 제6호 | ||
| 지역개발 사업, 시설조성계획, 혐오시설 유치계획, 역세권 개발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 및 도면 | 제8호 | |||
|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통제 및 조정 | 자체충무계획 및 이와 관련한 각종 문서 | 제2호 | ||
| 비상대비훈련 실시 | 비상대비훈련 관련 자료 | 제2호 | ||
| 민방위 및 예비군 자원관리 |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 제2호, 제6호 | ||
| 대피시설 구조도 | 제2호 | |||
| 민방위 경보시설 위치 | 제2호 | |||
| 민방위 경보시스템 세부정보 | 제2호 | |||
|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결과 보고 | 제2호, 제6호 | |||
| 공익근무요원 운영관리 | 공익근무요원 개인정보 | 제6호 | ||
| 무기 및 탄약고 관리 | 위험물로써 무기 및 탄약고 현황 및 관련 정보 | 제2호 | ||
| 국가지도통신 운용관리 | 암호장비 관련 자료 | 제2호 | ||
| 통합방위업무 및 직장방위협의회 운영 | 자체 방호계획 관련 자료 | 제2호 | ||
| 기획 조정관 |
기획 재정 담당관실 |
주요현안 보고 | 내부검토중인 보고자료 전문 | 제5호 |
| 정책협의회 운영 | 주요 정책과제 취합과정중에 검토중인 자료 전문 | 제5호 | ||
| 국정감사 대응 | 취합, 검토중인 쟁점 대응방안 자료 및 요구자료 | 제5호 | ||
| 중장기 정책방향 및 계획 수립 | 내부 검토중인 중장기종합계획 자료 | 제5호 | ||
|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운영 | 내부 검토중인 심의회 안건 및 위원 개인정보 | 제5호, 제6호 | ||
| 갈등관리 종합계획 | 갈등과제, 내부 검토중인 종합계획자료 | 제5호 | ||
|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 내부 검토중인 심의외 안건 및 위원 개인정보 | 제5호, 제6호 | ||
| 세입세출결산 | 결산심사결과 및 시정조치 자료 | 제5호 | ||
| 혁신 행정 법무담당 관실 |
농촌진흥사업 종합만족도 조사 | 검토중인 만족도 조사설문지, 만족도 조사 용역계약서류에 포함된 업체 및 개인식별 정보 | 제5호, 제6호, 제7호 | |
| 정책연구용역 제도 운영 | 정책연구과제 심의 검토 자료(위원 채점표 등) 정책연구용역체결 계약서류에 포함된 업체 및 개인식별 정보 대외비로 지정된 연구과제 |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 ||
| 정부위원회 운영 | 정부위원회 위원 개인인적 정보 | 제6호 | ||
|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 | 책임운영기관 자체사업 평가 결과 이전의 자료 자체평가단의 개인정보 | 제5호 | ||
| 행정제도 개선 및 제안제도 운영 | 제안제도 결과에 따른 채택자 개인정보 | 제6호 | ||
| 농촌진흥사업 성과관리 | 성과관리 담당자 및 평가결과에 포함된 개인정보 | 제5호 | ||
| 정부업무평가 | 자체평가 관련 고객 개인정보 국정과제 평가 모니터링 고객 개인정보 검토중인 평가시책(지표) |
제5호, 제6호 | ||
| 심판.소송 | 심판 소장, 소송진행사항 보고 및 대응방침, 증거자료, 자문자료, 조서, 참고인 명단 등 공개 시 진행중인 재판, 소송에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4호, 제6호 | ||
| 자문변호사 운영 | 자문변호사 개인정보 | 제6호 | ||
| 지식 정보화 담당관실 |
농촌진흥사업정보화계획 | 국가정보화시행계획 등 수립 이전의 검토 계획 내용 | 제5호 | |
| 정보화 자체평가 | 정보화 사업 평가점수 정보화 평가위원 개인식별정보 |
제5호, 제6호 | ||
| 정보화 사업 조정 및 예산, 집행 | 완결 전에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예결산자료 | 제5호 | ||
|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 정보화대회 실시 전 사전 문제 경진심사 평가점수 참여자 개인식별정보 |
제5호, 제6호 | ||
| 정보화 전문교육 | 지직정보화 교육의 강사, 교육대상자 개인식별정보 | 제6호 | ||
| 각종 정보서비스 운영 | 홈페이지 보안업무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한 개인정보 입찰 및 기술심사 관련 문서사례비 및 수당 지불조서 |
제2호, 제5호, 제6호 | ||
| 정보통신보안 | 정보통신보안시스템 정책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정보보안 감사결과, 취약점 점검결과 |
제2호, 제5호, 제6호 | ||
| 정보화 용역사업 추진업무 | 입찰 및 기술 심사와 관련한 내부 검토 문서 사례비 및 수당 지불조서 |
제5호, 제6호, 제7호 | ||
| 농업과학자료 관리, DB구축 및 시스템 운영 | 입찰 및 기술 심사와 관련한 내부 검토 문서 사례비 및 수당 지불조서 도서 이용자 개인정보 |
제5호, 제6호, 제7호 | ||
| 고객 지원 담당관실 |
민원접수 및 처리 |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처리 과정에 포함된 정보 민원인 개인정보 |
제5호, 제6호 | |
| 민원분석 및 민원처리유공자 시상 | 민원처리현황에 포함된 개인정보 민원처리유공자 공적심사자료 및 개인정보,선정평가채점지 |
제5호, 제6호 | ||
| 민원기술위원 관리 | 기술위원 채용 업무실적 등 개인신상정보 | 제6호 | ||
| 민원업무평가 | 자체평가, 외부평가 시 작성중인 자료 | 제5호 | ||
| 찾아가는 농업종합병원 | 지역선정 전에 검토중인 자료 농업종합병원에 참여하는 담당자의 개인신상정보 |
제5호, 제6호 | ||
| 농업기술상담콜센터 운영 | 민원상담 내용 및 개인신상정보 콜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체결과 관련한 업체 및 개인신상정보 |
제5호, 제6호, 제7호 | ||
| 현장민원 관리 | 현장민원처리 관련 자료(회신 분석자료 포함) 및 개인신상정보 | 제5호, 제6호 | ||
| 디지털 농업 추진단 |
농업빅데이타 발굴, 수집, 활용 기반구축 | 농업빅데이터 확보, 분석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용역 입찰과 기술심사 및 내부 검토 문서 사례비 및 수당 지불조서 |
제5호, 제6호, 제7호 | |
| 빅데이터 수집, 분석 업무 | 빅데이터 분석, 활용 경진대회 평가점수 참여자 개인식별정보 |
제5호, 제6호 | ||
| 일자리 창출, 정보서비스 업무 | 일자리 사업 예산집행 및 실적 중간검토 자료 | 제5호, 제6호 | ||
| 스마트농업 성과 확산 | 스마트농업 우수성과 심사·시상 관련 내부검토 및 개인정보 포함 문서, 스마트농업 현장활용 경진대회 평가·시상 관련 내부검토 및 개인정보 포함 문서 | 제5호, 제6호 | ||
| 연구개발사업 운영 | 연구과제 선졍평가위원, 결과평가위원 관련 내부검토 문서 | 제5호, 제6호 | ||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관련 | 기관 평가 관련 내부검토 정보 | 제5호, 제7호 | ||
|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관련 | 시상 평가 관련 내부검토 정보, 시상금(지급 계좌 등) 정보 등 | 제5호, 제6호 | ||
| 연구 정책국 |
연구 정책과 |
농업과학 연구개발 계획 수립 | 연구개발 계획, 전략등 수립을 위한 내부심의 중인 자료, 평가위원 개인정보, 회의참석자/심사위원 개인신상정보 | 제5호, 제6호 |
| 법인설립허가 및 관리감독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중 포함된 법인정보, 내부심의중인 자료 비영리법인 점검 결과 자료 회의참석자/심사위원 개인신상정보 |
제5호, 제6호, 제7호 | ||
| 연구제도 개선 | 계획수립을 위한 내부심의중인 자료 회의참석자/심사위원 개인신상정보 |
제5호, 제6호 | ||
| 연구인력관리 | 연구원 현황자료에 포함된 개인 신상정보 연구실적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별 채점표,위원신상정보 훈련, 파견 등에 포함되는 개인 신상정보 |
제5호, 제6호 | ||
| 대내외 협력 및 산.학.관.연 협력체계 구축 | 대학, 대외 기관과의 협력 대응을 위한 내부 모니터링 자료 중앙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개인신상정보 학연협동연구과정 운영위원회 위원정보 |
제5호, 제6호, 제7호 | ||
| 현장명예연구관,겸임교수 등 전문가 활용 제도운영 | 대학인력 및 학술교류와 관련하여 겸임교수 등 개인정보 및 내부 심의를 위해 필요한 평가내역 자료 | 제5호, 제6호 | ||
| 연구개발사업 예산편성 및 조정 |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 편성 과정 중 생산되는 기록물 | 제5호, 제6호 | ||
| 연구 개발과 |
연구개발 사업 기획 및 관리(과제선정, 관리, 평가 ) | 계획수립, 과제선정 과정중의 내부심의 중인 자료 선정위원회 위원(후보군 포함)개인정보 과제결과 및 후속조치를 위한 내부심의 중인 자료 공동연구사업 평가대응을 위한 작성중인 보고서 |
제5호, 제6호 | |
| 연구개발분야 국회대응 | 취합, 검토중인 쟁점 대응방안 자료 및 요구자료 | 제5호 | ||
| 연구사업 기획 및 조정 | 내부 검토중인 R&D 사업 기획(추진) 계획 자료 | 제3호, 제5호 | ||
| 농산물우수관리(GAP) 기준에 관한 업무 | GAP기술 전문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 제6호 | ||
| 식량분야 현안 대응 | 연구사업 과정 중 수행되는 보안과제와 관련한 자료 작물분야 연구와 관련하여 정밀조사 중인 자료 및 각종위원회 과제선정을 위한 평가 자료 연구자, 과제평가위원 및 평가대상자의 개인정보 |
제2호, 제5호, 제6호 | ||
| 원예 및 특작분야 현안대응 | 연구사업 과정 중 수행되는 보안과제와 관련한 자료 원예분야 연구와 관련하여 정밀조사 중인 자료 및 각종위원회의 과제선정을 위한 평가 자료 연구자, 과제평가위원 및 평가대상자의 개인정보 |
제2호, 제5호, 제6호 | ||
| 축산분야 현안대응 | 연구사업 과정 중 수행되는 보안과제와 관련한 자료 축산분야 연구와 관련하여 정밀조사 중인 자료 및 각종위원회의 과제선정을 위한 평가 자료 연구자, 과제평가위원 및 평가대상자의 개인정보 |
제2호, 제5호, 제6호 | ||
| 농업환경, 농촌자원, 기후변화, 스마트농업, 농업공학 분야 실태조사, 계획수립 등에 관한 업무 | 농업환경분야 연구와 관련하여 정밀조사 중인 자료 및 각종위원회의 과제선정을 위한 평가 자료 연구사업 과정 중 수행되는 보안과제와 관련한 자료 연구자, 과제평가위원 및 평가대상자의 개인정보 |
제2호, 제5호, 제6호 | ||
| 농축산업용 LMO심사, 환경방출 실험승인, 평가기관 관리 | 농림축산업용 LMO 심사 및 환경방출 실험과정에서 공개될 경우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중간 연구성과물 환경위해성 평가기관 내부정보 및 개인정보 |
제3호, 제5호, 제6호 | ||
| 연구 관리과 |
농업연구개발 성과평가 및 관리 | 정책기획 과제 평가결과(점수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위원개인정보 연구개발사업 종합보고회 시 행사용역 계약 정보에 포함된 업체 및 개인정보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조정결과 자료 |
제5호, 제6호, 제7호 | |
| 공동연구사업연구비 집행 | 부실학회 점검(심의) 결과 및 관련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 관련 소송 등 업무자료 제재심의회위원회 심의결과 자료 |
제4호, 제5호, 제6호 | ||
| 종합관리시스템(ATIS) 연구과제 운영 | 종합관리시스템(ATIS) 회원 및 관리 책임자/담당자 개인정보 | 제6호 | ||
| 농업기술대상 운영 | 정책기획 과제 평가결과(점수 포함) 연구개발사업 종합보고회 시 행사용역 계약 정보에 포함된 업체 및 개인정보 기술료 감면 관련 검토자료 |
제6호 | ||
|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 대외협력 | 연구성과 전시홍보, 또는 농업기술박람회 개최를 위한 입찰계약 시 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계약내역 사양서 등 관련 자료 영농활용기술 만족도 조사결과에 포함된 개인정보 |
제5호, 제6호, 제7호 | ||
| 농업과학관 운영 | 농업기술 명예의전당 심사위원회 상정 전 자료 명예의 전당 심사후보자 공적조서 등 개인정보 농업과학관 전시관 운영과 관련된 업체정보 및 전문기술정보농업과학관 체험학습 신청 시 기재된 개인정보 |
제5호, 제6호, 제7호 | ||
| 농자재산업과 | 농약품목,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 등록 및 직권당 관리 | 농약품목, 원제수입허가신청서 및 관련서류 농약품목 등록, 재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서 및 관련 서류 원제 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서 및 관련서류농약품목, 원제등록자 지위승계신청서 및 관련 서류 농약품목, 원제 평가결과농약품목, 원제 등록증 |
제1호, 제6호 | |
| 국제위해 농약관리 및 수출입 승인 | 특정 농약의 대응방안 검토자료 | 제3호 | ||
| 농약(농약활용 기자재 포함) 업등록 관리 | 제조.수입.원제업 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서 및 관련서류 제조.수입.원제업자 지위승계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조.수입.원제업 심사결과제조.수입.원제업 등록증 업등록을 위한 결격사유 조회 자료 |
제1호, 제6호 | ||
| 농약(원제, 활용기자재 포함) 교육 등 업무 | 농약판매관리인 교육 이수자 개인정보 | 제1호, 제6호 | ||
| 농약 유통단속반 운영업무(제조.원제.수입업체) | 단속공무원증, 단속공무원증 회수, 발급대장 단속 결과보고서, 적발확인서 |
제5호, 제6호, 제7호 | ||
|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비료전문위원회 | 의사결정과정과 관련하여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내부검토자료 참여위원 개인정보 |
제5호, 제6호, 제7호 | ||
| 농약의 등록 관련 행정처분, 이의신청, 청문업무 | 심판 소장, 소송진행사항 보고 및 대응방침, 증거자료, 자문자료, 조서, 참고인 명단 등 공개 시 진행중인 재판, 소송에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4호, 제6호, 제7호 | ||
| 농약,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 | 농약,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변경지정, 재지정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농약,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
제1호, 제6호 | ||
| 부정.불량 농약 신고센터 운영(제조.원제.수입업체) |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개인정보 부정.불량 농약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신고대상 업체 정보 포함) |
제5호, 제6호, 제7호 | ||
| 첨단 농자재 육성팀 |
농업기계 관리, 만족도 조사 | 농업기계 민원 접수, 처리 과정에 포함된 정보 과태료 부과 관련 업체정보 민원인 개인정보 |
제5호, 제6호, 제7호 | |
| 농업기계 품질관리 및 행정처분 | 행정처분 대상 업체 정보 | 제2호, 제5호, 제7호 | ||
|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및 관리 |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심사 관련 평가위원 및 평가의견서 정보 | 제5호, 제6호, 제7호 | ||
| 농촌 지원국 |
지도 정책과 |
농촌지도분야 비영리법인 관리 | 주요 농업인단체 회의 및 행사동향 정보 농업인단체(법인) 회원 개인정보 법인설립 허가신청서법인단체 유공자 개인정보 |
제6호, 제7호 |
| 농촌지도사업 국제협력 및 국외연수 | 공무국외출장 허가와 관련한 신청서, 증빙서류 등 국제행사 참여 시 행사용역 계약 정보에 포함된 업체 및 개인정보 |
제5호, 제6호 | ||
| 농촌지도사업 포상 | 대내외 표창(포상) 문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 제6호 | ||
| 기술 보급과 |
과수 새기술 시범사업 추진 | 기술보급 연구용역 체결 계약서류에 포함된 업체 및 개인식별 정보 과수 품질평가회 심사자료 및 시상금 지급에 포함된 개인정보업무협의회 사례금 지불조서 | 제6호, 제7호 | |
| 기술보급사업 기획 및 평가 시범사업계획수립 및 운영지원 | 신기술시범사업 신규과제 선정 심사자료 및 심사위원 개인정보 신기술보급사업 관련 연구용역 체결 계약서류에 포함된 업체 및 개인식별 정보 신기술보급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자료, 개인정보업무협의회 참석자 사례금 지불조서 기술보급사업 유공자 포상과 관련한 개인정보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선정과 관련하여 검토중인 자료 |
제5호, 제6호, 제7호 | ||
| 기초기반분야 사업 운영 및 평가 | 농업미생물 담당자 배양실무교육 강사와 교육참석자의 개인정보 곤충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검토중인 자료 |
제5호, 제6호, 제7호 | ||
| 노지채소, 시설채소 생산기술보급 | 민원회신자료 협의회 참석자 사례금지불조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
제6호 | ||
| 특용작물 기술보급 | 특작분야 전문지도사 양성 교육 강사수당과 관련된 개인정보 | 제6호 | ||
| 농업기술보급 표준교재 및 정기간행물 발간보급 | 농업기술 길잡이, 월간 농업기술 발간계획(안) 외부 집필자 원고료 지급과 관련된 개인정보 |
제5호, 제6호 | ||
| 직무육성 품종 보호권 등록 관리 |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정보 지식재신권, 특허 등에 포함된 업체의 영업 및 개인정보 |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 ||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지원 관리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경영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자금, 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관리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
제5호, 제6호, 제7호 | ||
| 강소농 육성 및 종합관리 | 강소농 경영지원사업 심사 및 평가 자료, 유공자 개인정보 강소농대전 행사대행 용역 수행 시 계약 관련 업체 영업상의 비밀 및 개인식별 정보 검토중인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 계획우수 강소농 경진대회 심사 및 평가 자료 |
제5호, 제6호, 제7호 | ||
| 가축 위생 및 방역대책 추진 | 가축질병대책수립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비공식 협의내용 | 제3호, 제5호 | ||
| 농촌 자원과 |
농촌융복합 산업화 | 농촌융복합 산업화 사례금 지불과 관련된 개인정보 | 제6호 | |
|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 특성화사업 추진계획 수립과정의 검토자료 특성화사업 시군 선정 시 평가 검토자료 |
제5호, 제6호, 제7호 | ||
|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 농촌체험 콘텐츠 개발 용역 체결 계약서류에 포함된 업체 및 개인정보 관련 세미나 전문가 사례금 지불조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
제5호, 제6호, 제7호 | ||
| 농촌자원 활용 및 소득화지원 | 품목별 연구회원의 개인정보 | 제6호 | ||
| 전통 식문화 기술보급 | 전통식문화계승활동 지원사업 추진 관련 전문가 사례금 지불조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 제6호 | ||
| 농촌여성인력 육성 및 지원 | 생활지도자(농촌여성리더) 양성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등 교육과 관련한 강사사례금 및 원고료 지불조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한국생활개선중앙회 감사 수감자료 |
제5호, 제6호 | ||
| 농식품개발 | 농식품 개발용역 체결 계약서류에 포함된 업체 및 개인정보 콘텐츠 제작참여 전문가 사례금 지불조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
제5호, 제6호, 제7호 | ||
| 재해 대응과 |
농작물 병해충 방제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병해충 방제사업 운영지원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전문위원 채용과 관련한 서류 일체 (심사위원 정보, 지원자 개인정보 포함) 방제 전문가 자문회의, 협의회 참석과 관련한 사례금 지불조서의 개인정보 |
제5호, 제6호 | |
| 비래해충 예찰 국제협력 | 비래해충 협력사업 MOU 체결과 관련한 국외출장 신청서, 각종 증빙서류 등 | 제6호 | ||
| 식량 산업 지원단 |
밭작물 재배 기술보급 | 밭작물 재배 우수단지 점검, 현장기술지원 결과에 포함된 개인 및 단체 정보 | 제6호 | |
| 벼 재배기술 보급, 최고품질쌀 생산추진 | 내부전문가 대책협의회 회의자료 | 제5호, 제6호 | ||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사업 추진 | GAP 교육관련 강사 사례금 지불조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교육참석자 개인정보 |
제6호 | ||
| 청년 농업 육성팀 |
농업인학습단체, 전문지도연구회 지원 | 연구회원의 개인정보 | 제6호 | |
| 농업인 안전 추진단 |
농작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기술보급 | 농작업 재해예방사업 전문가 사례금 지불조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 제6호 | |
| 기술 협력국 |
국제 기술 협력과 |
국제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농업기술협력 국가간 농업기술협력 |
정부 및 국가기관 간 협약(MOU) 체결 전 검토자료 해외이전비 송금처에 포함된 개인정보 해외과학자 초청 및 외국 방문인사 개인정보 |
제5호, 제6호 |
| 공무국외출장 | 공무국외출장 허가와 관련한 신청서, 증빙서류 등 | 제6호 | ||
| 국외훈련 및 직무파견 | 국외직무파견 심사와 관련한 파견자 체크리스트, 허가요청자료 등 국외장단기 개인훈련과정 선발명단에 포함된 개인정보 |
제5호, 제6호 | ||
| 해외상주연구원 | 국외상주연구원 선발 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집계표, 개인점수를 포함한 개인정보 해외상주연구원 개인주소록 및 연락처 |
제5호, 제6호 | ||
| 외국인 훈련 | 해외연수생 개인정보, 훈련강사수당 지불조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 제6호 | ||
| 농업쟁점대응 | 국제농업쟁점회의 참석자 명단에 포함된 개인정보 | 제6호 | ||
| 해외과학자 활용 | 국외명예연구관 개인정보 | 제6호 | ||
| 북한농업연구 및 교류협력지원 | 국제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시험용 분양종자목록 남북 농업기술협력 추진 관련 쟁점자료 |
제2호, 제5호 | ||
| 국외 농업 기술과 |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구축 및 운영 | 센터 설치 관련 사전조사 검토자료 TCP 및 workplan 검토 및 수행계획 점검 시 검토자료 |
제2호, 제5호, 제6호 | |
|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소장 및 전문가 운영 | 소장 선발심의위원회 심의자료 내 포함된 개인정보 소장, 파견전문가 개인 복무정보 |
제6호 | ||
| 상대국 초청연수 및 국내 행사 | 상대국 초청자 개인정보 | 제5호, 제6호 | ||
| 해외 연구원 및 연수생 파견 | 전문가 선발 심사와 관련하여 발표 전 선발계획, 심사위원명단, 상세평가점수 해외연수생 개인정보, 훈련강사수당 지불조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연수생 개인 복무정보 |
제5호, 제6호 | ||
|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 KOPIA 연구원 선발시험과 관련된 심사위원명단, 상세평가점수 KOPIA 연구원과 연수원의 개인정보 해외안전관리 서비스 용역계약 정보 |
제5호, 제6호 | ||
| 농산업경영과 | 기술가치평가 및 경제성 분석 | 기술가치평가 용역계약 시 포함된 개인정보 기술가치평가 용역 제안업체 적격성 심사평가결과 사전경제성 심층분석 용역계약시 포함된 개인정보 |
제5호, 제6호 | |
| 농가경영기록 및 진단 | 공동연구사업 연구개발출연금 지급리스트에 포함된 업체, 개인정보 농업경영종합정보시스템 위탁관리 용역계약 체결시 포함된 업체, 개인정보 |
제5호, 제6호 | ||
|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 농산물 소득조사를 위한 원시정보 및 결과 내부보고자료 | 제5호 | ||
| 농식품 소비트랜드 분석 | 농식품 소비자 패널자료 입력 용역계약 체결시 포함된 업체, 개인정보 | 제5호, 제6호 | ||
| 수출 농업 지원과 |
농식품 수출 기획/지원 | 신기술 시범사업 신규과제 제안서 수출농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평가결과 |
제5호, 제6호, 제7호 | |
| 수출관련 대내외 협력 | 과제 용역사업 관련하여 검토중인 자료 수출현장 종합컨설팅 내 업체, 개인정보 |
제5호, 제6호, 제7호 | ||
| 공통사항 | 관련 법률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 | 공직자윤리법, 통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 | 제1호 | |
| 정책수립 및 집행관련 내부검토(안) | 정책의사 결정과정의 혼란야기 가능성이 있음으로 내부검토 완료 후 공개 | 제5호 | ||
| 감사원감사 결과의 파악, 처리지시 및 결과보고 | 당해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사항 등의 정보 | 제5호 | ||
| 각종 법령.고시.훈령.예규 등의 제.개정 및 폐지 내부검토(안) | 내부검토 완료 후 공개 | 제5호 | ||
|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 산업재산권 출원내용 특허정보 중 수록된 개인정보 | 제1호, 제6호 | ||
| 보안업무, 비상계획, 을지연습 업무 |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보안업무 심사분석 및 비밀(대외비) 문서, 자체충무계획 및 관련 문서, 비상대비훈련 관련 자료, 암호장비 관련 자료 | 제2호 | ||
| 재판, 수사와 관련 자료 |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진행상황보고서, 증거자료, 준비 서문, 조서, 사실조회결과 등 공개 시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4호 | ||
| 평가업무 중 최종평가 결과 이전 자료 | 사업확정 전 사업검토서, 연구용역 중간보고,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위원회 비공식 내부검토파일, 미확정 유관기관 협의내용 | 제5호 | ||
| 입찰.계약에 관한 문서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타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등 | 제5호 | ||
| 공무직.기간제근로자 채용 | 채용(시험) 공고 전의 채용(시험) 실시 계획 심사위원 명단, 필기(면담) 시험 채점표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명발표전의 합격자 명단 근로계약서 |
제5호, 제6호 | ||
| 각종 단속.점검.확인 등에 관한 문서 | 불시지도점검계획, 지도점검개선안, 지도감독 결과 중 개인정보 | 제5호, 제6호 | ||
|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한 문서 |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한 문서 | 제6호 | ||
| 연구개발사업 업무와 관련된 문서 | 연구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 보안과제의 계획 중간단계의 연구 성과 등 발표 전에 충분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국민에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함으로써 지적소유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2호 | ||
| 시험연구 설계 및 평가 | 시험설계 및 연구의 내부검토자료 | 제5호 | ||
| 국제, 국가간 협력 및 국제쟁점분야에 대한 기술적 대응 | 대외협상 관련 검토자료, 농업통상 관련 협상분야로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요한 이익침해가 우려될 수 있는 정보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 | 제2호, 제6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