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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민신청실명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제공합니다.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 제63조~제63조의5

      신청서 내려받기

      신청자격 : 모든 국민

      국민신청실명제 운영방법

      • 신청기간 : 수시
      • 신청방식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 제출
      • 국민신청 접수방법 : 전자우편 및 문서24 접수
        • 전자우편 : rdaplan00@korea.kr
          농촌진흥청 누리집(https://www.rda.go.kr)에서 신청서 내려받기 ⇒ 농촌진흥청 누리집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국민신청실명제
        • 문서24 : https://docu.gdoc.go.kr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기간 중 서식 입력 및 제출 기능(‘웹 서식’)을 제공

      선정방식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공개방식

      우리 청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포털에서 담당자‧결재자 실명과 결재문서 공개

      국민신청실명제 세부 운영절차

      1. 1공고
        •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접수창구 등 안내, 홍보
      2. 2신청
        • 청 홈페이지, 문서24, 광화문1번가(중앙행정기관)의 안내에 따라 신청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3. 3접수
        • 담당자 이메일 또는 국민신청실명제용 이메일, 문서24, 광화문1번가 관리자 계정 등을 통해 접수
        • 신청된 내용 검토‧정리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건수는 산정하되, 통합해서 접수‧관리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 신청인에게 안내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할 내용을 신청인에게 안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로 검토 및 안내
      4. 4처리
        • 신청일로부터 가급적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 사유
            1. ①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2. ②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제안
            3. ③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④이미 정책실명제로 선정되어 공개되고 있는 경우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