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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방법

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 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 방법

공개 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 · 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 · 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 ·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 · 복제물의 교부

공개 종류

  • 사본 공개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 공개

    비공개 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 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 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 공개

    공개여부 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 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